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를까 — 근로관계 종료 방식별 법적 차이

근로관계가 끝나는 방식은 크게 사직, 해고, 자동종료로 나뉩니다. 사직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사직과,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고와 구별됩니다. 기간제 계약의 만료, 정년 도래 등은 자동종료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어서 규제가 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하고,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더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이런 해고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부담과 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직 내 충격도 덜한 편입니다. 다만 사직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합의서 등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인지 근로자 귀책인지에 맞게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권고사직으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