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사업주를 위한 인사노무 글
위버 칼럼2026.06.16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회사가 해야 할 일괴롭힘·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조사 방법과 조사 중·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6.02.113.3% 프리랜서 계약, 지금 운영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근로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화 움직임으로 3.3% 프리랜서 계약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라는 점과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12.184대보험 요율이 바뀔 때 사업주가 확인할 급여 실무4대보험 요율이 조정되면 직원의 공제액뿐 아니라 회사 부담분도 함께 달라집니다. 보험별 부담 구조와 요율 변경 시 급여·인건비 계획에서 확인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12.10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신용·공공지원 제재, 재직자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과 급여 지급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12.05'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 명칭 변경과 사업장 확인 사항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명칭 변경의 배경과 함께,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사내 문서에서 정리해 둘 부분을 짚어 봅니다.위버 칼럼2025.12.04외식업·프랜차이즈 근로시간 관리 — 최근 근로감독 사례에서 배울 점한 베이커리 브랜드의 장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의혹이 계열사 근로감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주52시간제, 포괄임금제의 한계, 외식업 근태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11.18징계 분쟁을 줄이는 세 가지 원칙 — 절차, 수위, 이중징계 금지징계는 절차를 지켰는지, 수위가 적정한지, 같은 사유로 거듭 징계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징계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원칙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11.13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를까 — 근로관계 종료 방식별 법적 차이근로관계는 사직, 해고, 자동종료로 끝나며 방식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법적 차이,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처리와 지원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11.05회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회사의 지시로 받는 법정 건강진단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의 관계, 회사 규모별 운영 방식을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10.23경고와 견책, 징계 절차가 필요할까 — 판례로 본 판단 기준경고장이나 견책도 취업규칙 규정과 실제 불이익 여부에 따라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고와 견책의 차이, 판례가 보는 징계 해당 여부의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위버 칼럼2025.09.28명절 연휴 근무, 휴일대체 등으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방법명절 연휴에 근무가 필요할 때 고정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요건과 도입 전에 갖춰야 할 서면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전체 글은 각 글의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