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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인사노무 글
노동 뉴스2026.08.03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 앱으로 일을 맡기는 사업장이 점검할 점앱 관리 화면과 단체 채팅방 지시가 '지휘·감독'으로 인정되어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로 판단된 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탁 계약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살펴볼 부분을 정리했습니다.노동 뉴스2026.03.20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 —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같은 회사의 성과급도 지급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최근 대기업 노사 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 회사 성과급 규정을 점검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노동 뉴스2026.03.17채용 취소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 전 점검할 절차합격 통보 직후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사안이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근태·성과 문제로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할 때 거쳐야 할 기록·개선 기회·단계적 징계·서면 통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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