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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인사노무 글
뉴뉴스 기사2026.08.31사업재편과 노란봉투법 — 경영상 결정은 어디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될까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합병·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이 곧바로 교섭·쟁의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기준으로 결정 자체와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뉴뉴스 기사2026.08.31마트배송 표준계약서 — 운송사가 기존 위탁계약에서 점검할 부분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권장서식의 주요 내용과,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근로자성은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뉴뉴스 기사2026.07.09앱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배달 라이더, 항소심에서 근로자로 인정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앱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판단 근거와, 플랫폼·위탁 인력을 쓰는 사업장이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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